[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가운데, 도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충남차제연) 등은 지난 2일부터 ‘학생인권에 후퇴는 없다, 2023명 학생의 목소리를 모으자’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인 ‘캠페인즈’에 카드뉴스 형태의 ‘조례가 나쁘다는 거짓말’을 제작, 폐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에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든 행태는 부모·신앙인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학생은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이지 의무자가 아니”라며 “학생은 부모와 교사에게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된 폭력에 순종적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조례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핵심은 학생의 말을 듣지도 않고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라는 점을 전제한 뒤 “학생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언론과 도의회에 전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3일과 8일에는 각각 아산 용화고와 온양여고 앞에서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오는 15일에는 천안여상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캠페인즈에 피켓을 든 인증 사진과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함께 올리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학생 인권을 지킵시다”, “조례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인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훗날 역사적인 인권 퇴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등이 그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고 사회의 일원입니다. 공사장에서 추락 방지 안전망을 철거하지 않듯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폐지는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캠페인 시작 일주일째인 9일 오후 1시 기준 동참자는 약 18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차제연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학생들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5월 말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2023명의 학생 목소리를 모아 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됐으며,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서명부가 도의회에 지난 6일 제출됐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2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73명인데, 청구인 측은 온라인 822명, 오프라인 2만141명 등 모두 2만96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자들이 도민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폐지 조례안이 의장 명의로 최종 발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