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11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 추진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각 상임위의 행감을 저지한 3개 시‧군이 이번에는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문복위)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천안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에게 19일 밤 11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문복위는 지난 13일 오전 천안시를 방문, 행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구 시장과 간부 공무원, 시의원들이 현장 시찰에 나섰고, 공무원노조가 출입을 막아 무산된 바 있다.
천안시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19일까지 연장해 보호막(?)을 치려했지만 문복위가 밤 11시 출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해 놓은 상태다.
구 시장이 이날 도의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분위기다.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명분 쌓기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보령시 간부 공무원들 역시 19일 오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위는 지난 14일 보령시를 방문, 행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된 상태다.
김 시장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도의회의 행감은 옥상옥(屋上屋)이자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매칭사업 등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중복감사가 너무 심해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1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행감을 거부했던 박정현 부여군수는 “19일 새벽 5시에 출발해 국회를 방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라며 “양승조 지사와 동선이 많이 겹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군정이 바빠 도의회에 출석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3개 시‧군 모두 도의회의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길 바라지만) 도의회가 만약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즉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며 “도의회와 공대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치유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20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이런 소신 있는 시의원도 있네요”라며 도의회 행감에 찬성 입장을 밝힌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의 관련 기사를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법대로”를 강조해 온 유 의장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그러나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크고,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그야말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란 점에서 “유감 표명과 함께 타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