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나란히 고발했다. 지난 1월 31일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지속적인 선거 개입 행태에 대해 고발한 것이다.

이 날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고발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들은 검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선택적’으로 바쁘다고 비꼬는 말로 운을 뗐다. 그 이유에 대해 “온 국민이 하라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손대지도 않으면서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두 시민단체는 이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무도한 군사독재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않는 시늉이라도 했거늘 너무 대놓고 그러니 오히려 무감각해질 지경입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개입은 습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 비판하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두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조직적 공모와 실행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손준성 검사장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과 전달의 주체라고 못박은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직적 범죄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한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니,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입니다”고 주장했다.

두 시민단체는 그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해 이 날 그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문에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 갑)에게 보낸 고발장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 위원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 점은 검찰총장 직속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법법행위임을 뻔히 알면서 본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며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고 이는 분명히 누군가가 시켰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여기는 검찰조직에서 당시 상급자는 고발장 속 피해당사자인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으므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또 두 시민단체는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3일 당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상의하면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이는 곧 그 윗선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뜻이고 2020년 3~4월경 손준성 검사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십 수 건을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보낸 사실도 있어 ‘조직적 공모’ 속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수처를 향해 “지체 없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더 이상 알량한 법 지식으로 무장한 법기술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타락한 정치검사들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두 시민단체는 “비록 이번 판결에선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 판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손준성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검의 감찰 과정과 징계가 아닌 승진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두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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