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혁신기구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 1월 31일 고발사주 사건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핵심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해당 논평에서 고발사주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임이 드러날 경우 즉시 사과하고 하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손준성 고발사주 유죄, 윤석열․한동훈 특검으로 이어져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꼬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로 운을 떼며 손준성 검사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나 그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의 비리가 아닌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라 덧붙였다.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손준성 검사의 해당 범행이 이뤄질 당시 윤석열 검찰이 공공연하게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했으며 손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지금의 야당을 공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민주당 인사에 대해 고발을 사주한 손 검사의 행위는 단순한 권력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다”고 규정했다. 즉, 이는 정치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반역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치인의 몸에 직접 칼과 돌로 습격하는 것만이 정치테러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권력을 남용해 민주적 질서에 해를 가하는 것 역시 테러행위이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또한 테러이자 쿠데타 시도와 진배 없다고 덧붙였다. 즉, 역시 검찰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손준성 검사가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철저히 검찰이란 조직 속에서 비호받고 관리되는 인물이었으며 재판 중에도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했던 사실을 강조했다. 즉, 고발사주 사건이 손준성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배후 세력이 있고 검찰 조직 전체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의 주장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한 해당 논평에서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혼자서 쿠데타를 모의하는 사람은 없고 손 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의 핵심보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씨가 보안사를 통해 정보를 독점, 조작해 쿠데타를 기획했듯이 윤석열 검찰 역시 수사권을 독점하며 그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에게 하나회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윤석열 라인’이 있었고 라인은 절대 혼자서 가동되지 않으니 이번 판결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수사 결과 이들이 고발사주의 몸통임이 밝혀진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 후 하야해야 하고 한 위원장 또한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비위 수준을 넘어 민주공화국에 대한 쿠데타이기에 보다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수처를 향해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첫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만족할 사건이 아니며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의 범죄 개입 여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수사를 넘어 민주주의의 회복이자 대한민국의 국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특검 추진을 권유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특정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특검의 취지에 이보다 적합한 사례는 없다”며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그들이 “범죄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습관처럼 말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만일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을 받아들이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고 그 핵심에 있는 ‘몸통’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으로 논평을 끝맺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손준성 고발사주 유죄,
윤석열·한동훈 특검으로 이어져야
- 손준성 검사의 검찰권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 특검 추진으로 테러의 몸통을 찾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 몸통으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하야해야
- 한동훈 위원장 역시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꼬리에서 끝나면 안된다. 손준성 검사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비리가 아닌 검찰의 조직적 정치개입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다.
손 검사의 범행 당시, 당시 윤석열 검찰은 공공연하게 검찰개혁에 조직적 반발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지금의 야당을 공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민주당 인사에 대해 고발을 사주한 손 검사의 행위는 단순한 권력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정치인의 몸에 직접 칼과 돌로 습격하는 것만이 정치테러가 아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적 질서에 해를 가하는 것 역시 테러행위이다. 손 검사의 고발사주는 테러이자 쿠데타 시도에 견줄 만하다.
손준성 검사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다. 철저히 조직 속에서 비호받고 관리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재판 중에도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몸통을 밝혀야 한다. 혼자서 쿠테타를 모의하는 사람은 없다. 손 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의 핵심보직 중 하나다.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씨가 보안사를 통해 정보를 독점 및 조작하며 쿠테타를 기획했듯이, 윤석열 검찰 역시 수사권을 독점하며 그 권력을 남용했다. 전두환에게 하나회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석열 라인’이 있었다.
라인은 절대 혼자서 가동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수사 결과 이들이 몸통으로 밝혀진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하야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의 위선은 이미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행과 기행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비위 수준을 넘어 민주공화국에 대한 쿠테타이기에 보다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만족할 사건이 아니다. 수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의 범죄 개입 여부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범죄수사를 넘어 민주주의의 회복이자 대한민국의 국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특정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특검의 취지에 이보다 적합한 사례는 없다. 범죄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습관처럼 말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다. 만일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을 받아들이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몸통’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24. 2. 2.
더민주전국혁신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