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포기"…충청권 '부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포기"…충청권 '부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용인시 조성에 충남도의회·정치권 강력 반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2.2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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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오인철 교육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 한옥동 의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오인철 교육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 한옥동 의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결국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에 15만5000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성장을 동반하는 프로젝트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돼야 함에도 경기도 용인으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공장총량제 역시 철저하게 준수돼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어떤 기업이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라며 “이는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결국 정부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 재고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 천안6),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민주, 천안4),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 한옥동 의원(민주, 천안5)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했던 68만 천안시민의 요구가 간절했던 만큼 오늘 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공장 총량제의 원칙은 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삶과 생존을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SK하이닉스 투자심사 과정과 지원책 마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공장 총량제’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의향서 심사 및 지원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충남도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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