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이종현·김지현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대표이사 송광석)과 국립공주병원(원장 이종국),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가 공동 개최하고 충남도가 후원해 지난 9월 30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다, 17개 시·도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해당 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 기조발제와 제안자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자살예방 국가책임제’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사회적 인식 개선” 주문

먼저 기조발제자로 나선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의 흐름과 자살 현황, 생애 주기별 문제점 등에 대해 꼼꼼히 짚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고립감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이사장은 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국가의 지원과 환경에 근거한 실행 가능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살률 1위라는 숫자에 주목하기 보다는 자살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국세청, 교육청 등 자살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지역적 분석, 연령별 정책과 접근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황 이사장은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득 지원 ▲자살에 대한 더 다양한 논의 ▲생명존중 문화 운동 확산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이정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충남지역 자살문제의 현 주소에 집중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정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이 센터장은 충남지역 자살의 특징을 천안~아산~당진~서산으로 이어지는 서북부벨트와 그 나머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또 “실무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과제가 있다.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했을 때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소방이나 경찰의 업무 분장과 조율이 안 돼 제대로 이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특정 지자체의 자살고위험군을 아산시를 비롯한 대도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소방은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찰과 소방 모두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시·군 경계에서는 이동 수단과 주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특히 영국의 ‘외로움 장관’이 자살예방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부서 하나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실행력이 있는 거버넌스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역센터 직원 80%가 소진 상태다. 저희 기관 첫 번째 미션이 실무자의 정신건강”이라며 보건인력 확충과 소진 예방 정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제안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 역시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안영미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자살예방사업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가책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공의료의 강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영미 백석대 교수 “국가책임제로”…정택수 센터장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안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자살예방 정책은 국가가 지침을 만들고 사업을 계획했지만, 그 실행은 지방정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안 교수는 헌법 제2장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 또 “자살예방 수행인력에 대한 임금 및 처우의 비합리적인 편성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한 사업예산 편성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예산편성과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특히 자살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임기가 짧게는 6개월, 평균 2년 정도임을 언급한 뒤 “자살예방 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들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5년을 채울 경우 부서 이동이나 승진의 인센티브를 주어 결과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인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제언으로 ▲컨트롤 타워 등 시스템 마련 ▲전화 상담을 비롯한 자살예방 활동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문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유가족들을 위해 ‘자작나무(자살 유족 작은 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정 센터장은 또 충청인을 위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고민 등 삶의 힘든 사연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함으로써 고위험자를 식별하고 관계기관과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영란 부위원장 “웰니스 프로그램 도입”…황침현 과장 “법 개정, 국비 지원”

황영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웰니스 프로그램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웰니스(Wellness)’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의 합성어로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이 완벽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게 황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황 부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의 웰니스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 뒤 ▲인지장애개선 산림치유 프로그램 ▲허브 활용 우울감 해소 및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온천수 활용 수치료 프로그램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콘텐츠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웰니스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 도민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마음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웰니스 프로그램을 접목,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신적·육체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침현 충남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과장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이 약 20~30배 높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과장은 또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운영과 자살고위험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지자체마다 별도로 세우고 있는 치료비 및 상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강력 촉구했다.

북부권(아산정신병원)과 서해안권(홍성한국병원), 남부권(논산백제병원) 이렇게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이정재 센터장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소방의 적극적인 개입과 의무 명시화를 주문했다.

황 과장 역시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한 셈이다.

공동주최 측 대표자들 “자살예방 대선공약 채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이에 앞서 공동주최 측 대표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자살예방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동일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라며 “특히 자살예방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대선공약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실제로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된다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겅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가가 책임지는 자살예방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광석 굿모닝충청 대표이사는 “자살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자살예방을 국가적 의제로 높여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여야를 막론한 대선후보들에게 전달돼 반드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