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일선 시장·군수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충남교육청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마찰이 예상된다.
큰 틀에서 보면 교육 자체가 국가의 고유 사무이고, 교육청 역시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선7기와는 달리 국민의힘이 충남지방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철 교육감과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포문은 최근 지역 시민단체 등과 마찰을 겪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열었다.
국민의힘 장악 충남지방정부, 충남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대립각
박 시장은 이날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에 대해 모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시는 교육청이 지원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아산형 교육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까지 16개교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 분야 협력사업에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우리 시는 교육감이 설정해 놓은 교육사업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산 스스로 교육지원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도 박 시장은 같은 주제를 꺼냈다.
그러자 회의를 주재한 김태흠 지사는 작심한 듯 해당 사업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지사는 먼저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기금 약 1조785억 원 정도가 쌓여 있음을 거론한 뒤 “취임 후 첫 추경 때 컴퓨터(모니터)를 보니 기존 약 4000억 원 가까이가 세이브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70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시키더라”며 “그런데 충남도는 빚이 5000~6000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민선7기를 비롯해 과거 도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시·군이 그냥 쫓아온 것”이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또 무상급식비와 관련 “2800억 원 중 1400억 원은 급식비고 1200억 원 가까이는 인건비다. 운영비가 200억 원이 채 안 된다. 우리는 급식비 1400억 원을 맡았는데 저쪽(교육청)은 나머지 1200억 원 중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외한 운영비 200억 원만 감당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김태흠 충남지사 “1조 이상 쌓아놓고”
김 지사는 이 대목에서 무료급식비에 대한 교육청과의 매칭 비율 조정으로 약 85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 사실을 언급한 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차등 지원 문제를 해결한 점도 거론했다.
김 지사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어렵다거나 (재정이) 부족하다면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1조 이상을 쌓아놓은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도와 교육청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만큼) 시·군이 일선 교육지원청과 (별도의)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며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천안에 살든 청양에 살든 동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박 시장은 장시간 이어진 김 지사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실 저희 시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으로 11% 정도를 교육청에 주고서도 늘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지원이 적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말 자존심 상했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여기 계신 시장·군수님들 모두 힘들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주셨다. 시의 경우 무상급식까지 포함하면 종전 11%에서 6%로 줄어든 셈”이라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박수를 보내 달라”고 유도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 도의원 일부에서 왜 그걸 줄이냐며 왜곡해서 마치 도와 시·군이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 기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박 시장은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왜곡된 예산 운영을 바로잡는 효과와 함께, 현실적으로 큰 압박을 느꼈던 부분을 타개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