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피플] “검사들 관심사는 오직 승진, 윗선 부당지시 거부 못 해”
[굿:피플] “검사들 관심사는 오직 승진, 윗선 부당지시 거부 못 해”
굿모닝충청이 만난 사람 5-① 이연주 변호사 “영화가 현실이 되는 세상”
  • 이해준 기자
  • 승인 2021.10.08 1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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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올바른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들까지 모두 왜곡돼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굿모닝충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이슈의 선봉에서 올바른 가치 정립에 노력하는 인물들을 만나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적당히 짖어 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 대사 중]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장면1> 유력 대통령 후보와 비자금 조성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지원한 미래 자동차의 유착 관계를 안상구(이병헌 배우)가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안상구가 주장하는 내용보다 모든 언론은 그가 정치 깡패 출신이라며 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결같이 보도한다. [영화 내부자들 中]

얼마 전, 검찰의 청부 고발 사주에 대한 조성은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충분히 경악할 만한 내용이고 심각한 선거 개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조 씨의 주장보다 그의 이력을 확대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다.

영화 [내부자들]은 2015년에 개봉했고, 숱한 명 대사를 남기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의 관객들은 허구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1년 우리는 ‘영화가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늘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연주 변호사. 사진=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이연주 변호사. 사진=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지속적으로 검찰 조직을 비판해온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를 만나서 검찰의 조직과 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다.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이 검사와의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필사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로펌도 이 검사의 사건 수임을 부담스러워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은 되도록이면 검찰과 척을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류 한 것이다.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쟁점은.

김학의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즉, 출국 금지 당시 수사를 할만한 객관적 혐의가 없었음에도 출국 금지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은 여환섭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수사단을 만들었다.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유죄를 받기 위한 기소가 아니라, 여론전을 펼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죄로 확정되려면 5, 6년의 시간이 흐른다. 그 시간 동안 담당 검사들은 인사발령으로 승진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갈 것이다. 그들에게 이규원 검사의 유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이규원 검사는 왜 문제가 된 건가?

그 당시 긴박하게 사건 처리가 됐다. 김학의가 출국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이 검사는 윗선에 보고했으나, 검찰총장(문무일)과는 연락이 안 돼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이다.

만약 이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평검사인 이 검사 外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도 함께 기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만 기소가 됐다는 것은 전형적인 선택적 기소다.

-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사검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그런 조직이다. 자신의 일 외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검사들은 오직 자신의 승진과 인사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다. 함께 일한 동료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사와 연관됐다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자체도 논리적 오류가 많다. 이 검사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진행한 평검사일뿐이다. 워낙 긴급히 처리하다 보니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사법처리가 목적이라면 이 검사를 포함해 모든 결재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 전, 조성은 씨의 [국민의힘] 검찰 청부 고발 사건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표적 수사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진행된 사안이고,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를 엮으려고 했던 채널A 사건도 그러했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 일 때,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 불매 운동을 했다.

그 당시 검찰의 고위 간부는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다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다. 청부 고발은 암묵적으로 진행돼 왔다. 다만 이슈화 되지 않았을 뿐이다.

- 윤석열 前 총장은 청부 고발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지난해 12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때, 대검찰청 한 부장이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윤 총장 처가와 채널A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돌았다’라고 진술했다.

검사들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일한다. 총장 의중을 파악해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과연 총장 지시없이 이 중대한 사건을 독단적으로 판단했을 지 의문이다.

-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검사들 스스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검사들이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판단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양심에 부대 낄 것이고, 행여나 그로 인해 윗사람에게 찍히게 되면 자신의 인사와 승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이 그렇다. 당시 부장검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담당 검사는 순응해 진행했다. 나중에 합동 감찰이 진행되고 나서야 윗사람이 지시한 사항을 실토하였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고등학교 3학년을 20년 동안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피폐해진다. 검찰 내에서 보직과 승진은 피 말리는 경쟁이다. 부장 검사만 돼도 1년에 1번씩 발표나고, 기본적으로 발탁 인사다. 검사들의 보직 경로를 보면 승진을 예측할 수 있다. 법무부, 대검찰청의 임지를 거치지 못하면 검찰 조직에서 소외 당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우등생으로 살아왔던 검사들이 조직 내에서 뒤쳐지면 그 열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사와 승진을 위해 윗사람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 현재 진행 중인 청부 고발 사건의 실체는 밝혀질까?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손준성 검사는 일정 부분 법률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자백을 해도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윗선의 개입에 대해 자백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법률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에 갇히면 추후 변호사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해서 얻을 것이 없다면 굳이 실체적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다. 손 검사의 일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前 총장 처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예상

지지율에 달려 있다. 만약 윤 前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겠지만, 현재의 지지율이 지속된다면 수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윤 前 총장이 소위 라인이 없다 해도 예전 법무부 징계 때, 이프로스에서 수백 명의 검사들이 윤 前 총장 응원 댓글을 남겼다. 암묵적인 지지자들이다. 윤 前 총장 처가 의혹에 대해 검사의 직을 걸면서 수사를 할만한 검사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 지난 10월 6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으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파일을 복원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조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국가의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향후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계속]

[단독]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2021.10.06/뉴스데스크/MBC)
[단독]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2021.10.0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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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021-10-08 12:13:35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한다. 언론개혁과 함께~
검찰은 커다란 범죄조직~~
억울한 사람을 위해 법이 작동되야하는데
돈을 위해 법이 작동되니
법공부하고 법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재주들이 있는것 같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으니 행복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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