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때부터 추진해 온 신규 공공기관 설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8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 그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 설립 절차가 본격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진흥원)과 국제탄소중립연구원(연구원) 이렇게 2개다.
충남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국제탄소중립연구원 신규 설립 예정대로 추진
진흥원의 경우 올해 기준 도가 22억, 논산시가 8억 원을 출자한 상태로,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광주 한국학호남진흥원과 마찬가지로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진흥원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를 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적임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역사문화연구원의 한 기능이 독립‧확대되는 모양새인 진흥원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게 된다.
연구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도는 충남이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비상상황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분리해 독립 법인화하는 것으로, 설립 목표 시점은 2023년 1월이다.
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한 중복성 여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립 타당성 심의를 거쳐 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 내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또 연구원 설립을 위한 핵심 절차인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억 들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아” 비판
이와 관련 도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타 공공기관과 차별성이 있고,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탄소중립은 세계적 트렌드이고 국가적 아젠다”라며 진흥원과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그동안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이 5개이고, 진흥원까지 합치면 6개”라며 “유사 기능의 공공기관이 대다수”라는 점을 경영 효율화의 핵심 논거로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이 오는 12월까지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공기관 신규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경영 효율화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도 안팎에서는 “한쪽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다. 특히 ‘문화 관련 공공기관이 5곳이나 된다’며 통‧폐합을 공공연하게 예고했는데 진흥원을 만든다니, 과연 도민이 어떻게 볼 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끝난 뒤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