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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아산=김갑수 기자] 충남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박경귀 시장 사이에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자유특구가 자칫 ‘귀족학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시는 “악의적 정쟁화”라며 맞서고 있는 것.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을 겨냥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교육자유특구 추진 중단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강화, 삭감된 교육경비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월 민선8기 교육정책 방향과 관련, 교육자유특구 지정 도전과 함께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남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파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
협의회는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 다양성 보장 vs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교육자유특구에 학교를 설립해 학생 선발, 교원 채용, 교과 구성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외고, 자사고, 국제학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런 논란이 되는 정책은 사전 조사와 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박 시장은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시청 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런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2020년 아산시민 약 70%가 찬성해 202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아산교육감 전형(고교평준화)의 안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의 행복한 교육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시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교육지원청 연계사업비 총 8억9215만4000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협의회는 아산시의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관련 예산을 즉각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교육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용이 다한 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을 대체하는 정책”이라며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또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유사 사업에 따른 혈세 유출을 막고, 원칙이 깃든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조정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시는 “앞으로도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가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정쟁화하고, 시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비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역공을 폈다.
한편 민선8기 출범 이후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 간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트라이 포트 아산항 건설’의 경우 기존 갯벌 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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