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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20일 오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이 붙은 장문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신의 현재 심경과 검찰 수사의 부당함 등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합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합니다.”고 하며 백현동 배임죄가 엉터리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입니다.”고 하며 성남FC 광고 때 들이댄 잣대와 백현동 개발 때 들이댄 잣대가 제각각인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기소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하며 “법률가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입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입증할 증거라고는 통화기록, 녹취, 메모 하나 없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 외에도 검찰이 별건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을 하고 있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음을 상기시키며 대법원 판례 상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춘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을 감옥에 보내야 할 정도로 범죄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닌 정치이고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고 외치며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는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본인이나 민주당도 이를 막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고 했다. 사실상 21일 표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고 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이 싸움이 이재명 대표 본인과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밖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으로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낸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더탐사에서 직접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보도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진술만 가득 들어가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놓고도 다른 사람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도 수시로 충돌하고 있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상 정말 이 대표가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시켜야 할 중범죄자라면 비회기 중에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굳이 회기 중에 청구를 했다. 이는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야당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비명계들이 준동하게 하여 당을 부식시키려는 것 또한 이재명 대표 망신주기에 있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성 언론들은 은근슬쩍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지도록 몰아가고 있다. 그 기성 언론 중에는 한겨레도 있다. 한겨레는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지키길〉이란 사설을 내어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가결 표를 던지게끔 대놓고 종용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 독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 검경 등의 수사기관이 함부로 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일이 잦았기에 그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만든 것이다.
‘방탄’ 논란이 발생한 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 자질구레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을 감싸는데 악용되어서 발생한 것이지 본래 그 법의 취지는 그런 것에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 국회’ 타령하는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뭐라고 해야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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