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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부글부글 하는 반응을 보인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3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최혜영 원내대변인 명의로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본 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21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 농성하던 유가족들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밝히며 “늦었지만 특별법 통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여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데다 대통령 거부권 건의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민의를 걷어차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촉구합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며 이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뜻을 끝내 외면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고 경고했다. 덧붙여서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긴 이름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에 대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에 들어온 한 청춘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우리 모두의 사죄”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설령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더라도 진상은 햇빛 아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본 회의를 보이콧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2년 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23대 총선에서 다시 소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고 말하며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정부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명백한 뜻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뜻은 “억울하게 숨진 채수근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또한 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평하며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정권을 내놔야 할지도 모릅니다”고 뼈 있는 경고를 남겼다. 또 앞으로 출범하게 될 특검을 향해서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철부지처럼 휘두르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특검이 되길 바랍니다”고 했다.
또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해도, 관련자를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해도, 거부권을 백번 행사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고 경고하며 특검의 진상규명은 물론 채수근 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의 곁에 늘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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