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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의정갈등과 병 봉급 인상으로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모집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전서구을)이 1 일 병무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 각각 필요인원의 51.6%, 68%, 68.7% 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보건의사의 편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무장교지원자 감소로 인해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후 남은 인력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의 분석이다.
박 의원실은 향후 의정갈등이 지속돼 의무장교지원자가 더욱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률 저조에 대해서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긴 복무기간 (3년)과 병 봉급 인상의 여파라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군의관 선발방식과 같이 군에서 먼저 군법무관과 군수의장교를 먼저 선발한 후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준비없이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과 병봉급 인상 등이 초급장교 모집과 부사관 모집 충원뿐만 아니라 군 인력 운용의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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