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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K-방산의 국제적 신뢰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다. 정치적 안정성과 외교적 이미지가 수출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데, 계엄 사태는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서 가진 신뢰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올해 K-방산 수출액은 1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천궁Ⅱ(27억9000만 달러), 폴란드 천무(16억4000만 달러), 루마니아 K9 자주포(10억 달러) 등 대규모 계약 성과를 반영한 수치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산 수출은 무기의 품질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총 63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다. 캐나다 6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프로젝트와 폴란드 3조 원 규모의 오르카 잠수함 프로젝트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전에 참여할 예정인 사업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K-방산이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방산 수출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국가 신뢰라는 비가격 요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외교적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며, 기업들은 제품 품질 개선과 기술력 강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K-방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방산 수출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기술력과 비용 경쟁력과 더불어 협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급국으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산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 협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방산 수출 협상에서 일관성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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