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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발표한 충청권 공약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기존 시정 방향과 상당 부분 겹치며 사실상 '공약 복붙'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당 소속인 만큼 정책 기조의 유사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치환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 공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정책총괄본부장)이 공식 발표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대덕 양자클러스터 및 AI 기반 혁신센터 구축 ▲대전·충남 통합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 ▲국립과학도서관 건립 등 총 4대 분야에 걸쳐 대전시가 이미 수립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과 대동소이하다.
실제 이장우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시정 과제로 '대전판 판교밸리' 구상을 비롯해 양자클러스터 조성, 대덕특구 재창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광역교통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 '대전·충남 통합'은 민선8기 이후 이 시장이 주도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최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라는 무대를 앞두고 지역정책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새로운 비전 제시보다는 기존 사업을 정리한 수준”이라며 “정책 방향은 일관되지만 대전시장 공약의 '승격판' 이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붙이라는 비판보다 중요한 건 ‘실현 의지’와 ‘예산 동원력’”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정책 추진력과 예산 확보기회가 커지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누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는지보다 누가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철도망 확대, 국립시설 유치 등 대선급 담론과 지역 개발 이슈가 중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장우 시장의 정책이 ‘지방공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는 이를 ‘국가공약’으로 끌어올리며 전략적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무너뜨린 전략적 통합”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독자성을 훼손한 사례”라는 비판 역시 함께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공약 발표가 향후 충청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역 유권자들이 이 공약을 ‘재탕’으로 볼지 ‘실행 계획’으로 볼지는, 결국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말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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