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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위축된 언론 자유와 표현권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차기 정부에 ‘미디어 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빅테크 시대의 위협과 저널리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22일 발표한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통해,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회복, 저널리즘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미디어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 개입이자,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조치”라고 강도 높게 규정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권력 비판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졸속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보도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전방위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제안서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저널리즘 지속 가능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영역의 과제가 담겼다.
특히 언론연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제도 도입, 취재원 비닉권 법제화를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비판 언론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수사와 기소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성도 강조됐다. 연대는 “디지털 공론장을 독점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민주주의 절차까지 좌우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은 부재하다”며 “허위정보, 딥페이크, 혐오 표현 확산을 막기 위한 공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공영방송의 존립 위기를 언급하며, “일방적인 재정 지원 중단은 고사 작전과 다름없다. 지역 미디어는 공동체 회복과 재난 대응의 최후 보루”라며, 지역 거버넌스 중심의 자율적 편성권 확보를 제안했다.
방송산업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제작 스태프와 기술직, 프리랜서 언론인까지 열악한 노동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재학 PD 사건은 방송 노동자의 구조적 차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언론연대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책 청원 그 이상이다. 최근 수년 간 누적된 언론 자유의 위기, 공영방송의 정치 종속, 저널리즘 생태계의 붕괴에 대한 집단적 진단이자, 그에 따른 제도 개편의 종합 청사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정치 개입”이라 규정한 대목은 향후 차기 정부의 책임과 방향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한다. 단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회복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지금은 언론의 생존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차기 정부는 언론 자유를 회복하고 공적 미디어 환경을 재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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