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국방부 장관 문민화’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1960년 장면 정부 이후 65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탄생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방부 장관직은 사실상 군 장성 출신의 전유물이었다. 5·16 쿠데타 이후에는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 또는 현역 출신이 맡아왔고, 문민은 사실상 배제됐다. 그러나 12·3 계엄령 사태 당시 군 위계질서 붕괴와 국민 통제 실패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는 군에 대한 실질적 문민통제 강화를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이번 국방부 장관 후보군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기철 전 보훈처장 등이 거론된다. 안규백 의원은 오랜 기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안보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민기 총장은 ROTC 출신으로 정보위·국방위 경력을 고루 갖췄다. 황기철 전 처장은 해군참모총장과 보훈처장을 역임했으며, 전역 후 10년이 지나 문민 기준에도 부합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민화의 정의에 대해 “단순히 군인이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전역 후 일정 기간 이상 지난 예비역 장성’도 민간인으로 볼 수 있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차기 국방차관으로는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여운태 전 참모차장, 강건작 전 6군단장 등 정책·안보실 기반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경우, 정책적 균형을 위해 군 출신 차관 임명은 필연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동시에 민간 주도 안보 리더십의 실현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임명 결과에 따른 여론의 반응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