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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을 두고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김어준이 승리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이 내란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트집 잡았다.
4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당대표 당선은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김의 승리라고 해석된다"며 "오죽하면 李통도 鄭과의 통화에서 당정대 일치를 언급했다고 하지 않나? 일치를 이야기 하지만 미래를 위한 권력의 묘한 균열을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자칫 선명성 경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국민의 염장을 지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것은 엄연히 민주당원들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김어준 vs 이재명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갈라치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기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언한 적도 없고 정청래 대표를 배척한다고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는 얄팍한 이간질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나 의원은 정 대표가 '내란 종식'과 '국민의힘 해산'을 공언한 것과 언론, 사법, 검찰 개혁을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고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이 내란과 등치되는 것이 아님은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장을 한 鄭이 모를리 없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하지 않았는가?"라고 대중 선동을 하고 나섰다.
헌법과 계엄법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기를 썼다.
또한 헌법 87조에 명시된 내란죄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같은 법 91조의 국헌문란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시도했고 이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으므로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뺀 것 또한 헌법재판소 측에서 먼저 내란죄는 형사재판 사항이니 빼도록 권고한 것에서 이뤄진 조치이며 이는 8년 전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에도 형법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따라서 나 의원의 발언은 자당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어 나 의원은 "누가 사실상 내란, 국헌문란을 시작했는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다"며 엉뚱하게 정청래 의원을 향해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또 나 의원은 "2022년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조기대선을 외치며 무차별 탄핵, 특검, 무자비한 법안통과, 무조건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꽁꽁 묶어 대통령제가 작동 못하게 국헌을 문란시킨 세력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법사위원장 鄭이 있지 않았는가? 국정발목잡기로 인한 국헌문란의 중심이자 주범이 鄭인 것이다"라고 궤변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와 특검법 발의 등은 모두 국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주장하는 궤변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읊은 것이다. 설령 그로 인해 정치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긴급권은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나온 말임에도 또 다시 대중 선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나 의원은 엉뚱하게도 국민의힘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가 헌정질서의 회복의 시작일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 외치는 언론, 검찰, 법원개혁이 무언가? 민주당 맘대로, 정권 입맛대로 언론, 검찰, 법원을 만드는 언론장악, 검찰해체, 법원장악이니 그들의 100년 독재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해 벌어진 파면과 조기 대선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 한 마디 한 적 없으면서 그 피해자인 민주당더러 사과하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내놓으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또 나 의원은 "난 국민을 믿는다"며 "민주당 핵심세력을 위한 노란봉투법, 나라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법인세 인상, 대주주요건 확대 등에 당장 시장이 반응한다. 민주당의 행태가 모든 국민의 이익이 아닌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 좌파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먼저 외쳐줄 것이다"고 또 다시 선동성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못할 게 없다"며 "통진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 당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통진당 해산을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백 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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