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유희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충남의 허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추진이 코로나19로 늦어지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친 가로림만 내 159.85㎢ 면적에 5년간 2448억 3000만 원(국비 1555억 3000만 원)을 투입해 해양생태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9년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2020년 2월부터 시작해 지난달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타 결과를 1년 내 도출해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가로림만 예타와 비슷한 시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번 예타는 환경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CVM)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묻는 대면설문조사로 경제성(편익)을 따지는 과정이 핵심이다.
문제는 올 상반기까지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 반영 절차가 어려워지고, 자칫 사업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부터 내년 예산 전액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지만, 하반기로 미뤄지면 국회 논의 중간에 억지로 예산을 끼워 넣어 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당장 91억2000만 원, 2023년에는 1464억1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좌불안석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정부예산확보 추진전략 보고를 위한 제1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충청도 사람들은 극악스럽지 못해 뭔가를 치열하게 요구하면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한다”며 “집요하게, 질릴 정도로 요청해야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상반기 중 예타를 통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지역민의 열망을 잘 알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하루빨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평가기관에 예타 진행을 재촉하고 있다”고 조급한 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