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세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산부들의 고민이 깊다. 임신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에서부터, 혹여 분만실이 없어 위험한 사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행여 코로나에 걸려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이라도 생기지 않을 까 하는 걱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이를 무사히 낳은 부모들도 걱정 부자들이다. 언제까지 감염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새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지, 모유수유를 결정했는데 외부의 조리 음식을 믿고 섭취해도 되는지 등 헤아리기 어렵다. 임신과 출산을 좀 더 미루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든다.
재택치료를 받던 평택의 확진 산모가 30여 곳의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끝에 헬기를 이용, 신고 5시간 40분 만에 300여㎞ 떨어진 경남 창원의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도에 임산부들은 두렵다. 또 광명의 산모가 6시간을 길에서 헤매다 130㎞ 떨어진 충남 홍성에서 출산했고, 광주에 사는 산모가 헬기로 200여㎞를 날아 전북 남원까지 이송되는 등 연일 비슷한 사례가 이어진다.
지난달 15일 이후 역학조사 간소화로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확진 산모 분만 병상 수는 턱 없이 부족하다. 확진 산모의 출산에 300%의 수가 인상을 했다지만 산모와 신생아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고위험군이라 확진 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하다. 확진 산모가 분만 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경우 관련 전문의가 없는 일반 병원에선 대처가 어렵다고 한다. 전반적인 의료 여건이 어렵더라도 공공 의료기관이 나서서 분만 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거점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임산부 가족들의 고통도 크다. 행여 산모에게 코로나를 옮길 까봐 일터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지만, 조금이라도 타인과 접촉이 생겼을 땐 귀가 전 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 확진이 되고 진통이 왔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면 태어날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번거롭지만 일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면 ‘권위 있고 믿을 수 있는 국가나 전문가 집단’이 결정을 내려주고 책임져주길 바라는 국민들 이었지만 이번에도 그런 바람은 무산됐다.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임산부들의 안전과 우려를 저버렸고, ‘개인의 결단’이라는 선택을 강제했다.
이번 코로로 사태로 다시 한 번 확인 한 된 것은 ‘임신과 출산은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2021년 출생아 수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26만500명으로 줄어들었다. 1970년 101만 명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이다. 더욱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째 이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 년(0.84명)보다 0.03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임신 출산 관련 문제 뿐 아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역에 대한 불신은 크다. 2021년 12월. 김모씨는 치매를 오랫동안 앓은 부친이 부산 요양원에서 눈을 감자 장례를 위해 서울에 있는 몇몇 종합병원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시신을 어디 에도 안치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 이유는 사망진단서에 폐렴이 사인으로 적혔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 코로나19와 무관한 사망이라고 적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신의 코를 찔러 PCR 검사를 하란 얘기냐. 코로나로 사망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병원은 없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르는 것이 방역당국의 지침이라는 설명만을 들어야 했다.
이것 뿐이 아니다. 방역당국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침 방울이 생기지 않는 환경은 안전하다 해놓고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나 홀로 식사는 방역패스에서 빼고, 비말이 튈 일 없는 혼자 장보기는 방역 패스에 넣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실외가 실내보다 안전 한데도 지난 추석 때 성묘 인원(4명)을 실내 가족모임 인원(8명)보다 적게 정한 것이나 만원 지하철은 그냥 넘기면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승차 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부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려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과학적 근거부터 내놔야 한다. 물론 정부도 코로나에 처음으로 대응하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렇다 해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한 순간 정부 당국은 숨었고, 그 역할도 미미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간접으로 파생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드러난 현실과 문제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집단은 회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