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사천에 가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 결정이 최선이다. 국민과 윤 당선인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항공우주청 대전 설립의 더 좋은 안을 대전시가 제시한다면 그때는 제고해보겠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전·세종 지역공약 대국민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육동일·류제화 등 특위 위원들과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저희 또한 그런 의심을 받을까 상당히 고민했지만 새 정부 출범 전 저희가 검토한 것을 지역마다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양해를 구했다.
육동일 위원은 대전 공약을, 류제화 위원은 세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전·세종 지역 공약 대국민 보고회’는 특위 지역 공약의 핵심인 ‘불균형의 균형화’라는 새 정부의 비젼에 초점이 맞춰졌다.
7대 대전 공약은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호남선 도심 구간 지하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위사업청 이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이다.
김 위원장은 항공우주청을 대전이 아닌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한 윤 당선인의 결정을 두고 “당선인이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을 공약으로 지정했고 당선인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천이 대전보다 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을 것. 대단히 무거운 사안이라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전 공약을 발표한 육 위원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는 다양한 이상과 현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공존한다”며 “과학 전문가끼리만 모여서 결정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지역 발전과 지역 입장을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한 후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허환일 충남대학교 한국우주공학과 교수는 “국가의 과학기술은 국가 지도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발전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과학 발전에 전문가 의견은 없고 지역 이기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지자체 여론몰이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주 연구 정책의 비젼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보완적인 관계다. 앞으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 집단과 소통하며 양쪽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육 위원은 방위사업청 대전 설립에 대해 "방위사업청 대전 유치는 타 지역이 부러워하는 대단히 큰 기관 유치다. 이전을 계기로 국방혁신클러스터를 잘 살린다면 인재 육성,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공약에 대해서는 “기업금융 중심의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은 신산업 및 신기술 투자 육성 전문 특수은행이다.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10조 원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기능은 신산업과 신기술 자금조달과 운용, 중개로 벤처투자 확대, 기업 스케일업, 벤처기업 성장 등 지역 기업 발전 선순환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대체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나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시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되도록 많은 권한과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스스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국가 권력으로 움직이던 공기업과 민간부문이 지방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지방 주도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회를 마무리 하며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불균형은 너무나 심각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말고 할 겨를도, 여야, 보수 진보를 따질 여력도 없다. 마음에 가진 불편이 있으면 덜어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단순히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이런 의지를 믿고 당선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