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입학연령 하향 목표 변함없어”… “국민과 기 싸움?” 비판
박순애 “입학연령 하향 목표 변함없어”… “국민과 기 싸움?” 비판
1일 약식브리핑 “1개월씩 12년간 앞당기는 방안 검토 중”
“의견수렴 하겠다면서…” 갈팡질팡 교육부에 반발 심화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8.0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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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만 5세 초등 조기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서울 용산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 1일 ‘만 5세 초등 조기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서울 용산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당국의 만 5세 초교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에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입학 연령 하향)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발언에 학부모‧교사 등 교육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당시 대국민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독선적 행보라는 지적이다.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일, 반발이 크면 초교 입학연령 하향을 철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목표는 변함이 없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일각에선 ‘국민과 기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대전지역 교육관계자 A 씨는 “현재 교원단체를 비롯해 보육‧학부모단체 등 여기저기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반발심이 거세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당장 인터넷 기사 댓글만 봐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반대 의견은 묵살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지역의 한 학부모는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해야지, 살다 살다 이런 불통 행정은 처음 본다”며 “아이들의 경우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키 차이도 크면 7~8cm까지 나기도 한다. 발달 속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빠른 연생이라도 굳이 일찍 입학시키지 않으려는 게 현재 추세인데, 대체 왜 뒤로 가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박 장관은 약식 브리핑을 통해 “입학 연령을 매년 1개월씩 낮춰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함으로써 취학 연령이 1년 앞당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오히려 교육당국의 ‘이랬다저랬다 식’ 정책에 혼란을 표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느냐”는 질책이 주를 이룬다.

대전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육부는 해당 정책을 두고,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의 주체인 유‧초등교사와 학부모 중에 해당 정책에 찬성을 표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두가 반대의 뜻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무런 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정책을 수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책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게 먼저다. 이랬다저랬다 식의 행정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난 마음에 부채질을 하는 꼴로만 비쳐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육부는 현재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과 예산 등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교원 증원은 물론 시설까지 건드려야 하는, 수십조의 예산이 필요한 학제개편안을 갑자기 들이미는 건 무슨 뜻인가?”라며 “앞과 뒤가 다른, 갈팡질팡하는 교육부에 많은 이들이 신뢰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속한 ‘만 5세 초등 조기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일대에서 대규모적 집회를 열고 정책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교육정책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교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돌봄 공백 및 사교육 심화 등의 해소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이 정책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아동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요구’ 1인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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