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칼 빼든 충남도…연구용역 착수
공공기관 개혁 칼 빼든 충남도…연구용역 착수
12월 19일 최종보고회 예정, 김동수 총괄팀장 “비효율성 제거” 목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9.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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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근거 마련을 위해 8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근거 마련을 위해 8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근거 마련을 위해 8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3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창규 기획조정실장, 구기선 예산담당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민주·청양), 안종혁 의원(국민·천안3)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노조원들은 지난달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용역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따른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며 규탄한 바 있다.

보고회는 이 부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용역 수행기관의 착수 보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과 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설 예정 기관도 재검토…기관장 임기 도지사와 맞출까?

연구용역은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과업 기간은 12월까지 4개월이다. 사업비가 8억5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근거 마련을 위해 8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과업 기간은 12월까지 4개월이다. 사업비가 8억5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착수 보고에 나선 김동수 삼일회계법인 총괄팀장에 따르면 과업의 배경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요구와 함께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추진 방향은 ▲유사 분야별 기관 그룹 선정을 통한 효율적 검토 ▲기능·조직·인력 종합적 연계분석 ▲경영 효율화에 부합하는 관리제도 제시 ▲정량적 경영 효율화 효과 산정 ▲경영 효율화와 공익적 기능간 균형 고려 ▲기관 간 통합방안 도출 시 실질적 실행력 고려 등 여섯 가지다.

범위는 ▲도 공공기관 현황분석 ▲유형별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경영효율화 방안 도출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최근 4년간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 기관 간 통·폐합,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기능) 선정, 통·폐합 방안 도출, 기능조정 방안 도출 등이다.

대상은 24개 공공기관과 신설 예정인 6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한다.

용역을 통해 기능 조정 검토 필요 그룹을 선정, 방향성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룹은 ▲경제·산업 분야 ▲개발·연구·체육 ▲의료 ▲문화·관광·사회 분야로 나눴다.

방향성은 ▲기관 간 기능 흡수통합 ▲기관 간 비핵심 기능 이관·수관 ▲기능통합 신설기관 설립 ▲설립계획 필요성 재검토 등 네 가지다.

김 팀장은 “과업 수행 시 기관들의 경영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요소도 경영효율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팀장은 “과업 수행 시 기관들의 경영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요소도 경영효율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용역을 통해 유교문화진흥원 등의 설립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는 인사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과업 수행 시 기관들의 경영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요소도 경영효율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는 1차 10월 말, 2차 11월 중순, 최종보고회는 12월 19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상시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조직, 기능, 인력 등을 분석해 유사·중복 기능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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