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기존 25개의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노조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가 지난 8월부터 도가 추진한 경영효율화 연구용역과 전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은 “(연구용역은) 졸속으로 추진됐다. 공공재인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당사자의 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등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전신) 설립 시 9년이 소요된 사실을 언급한 뒤 “그러나 도지사는 4개월의 연구용역으로 7개를 해산·청산하고 통폐합을 통해 5개의 새로운 기관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연구용역의 일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통·폐합되는 기관을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고려, 본원을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힌 도 입장에 대해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행정처리와 관계 법령에 따른 국비손실 등 지리적·경제적 손실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충노협은 도가 오는 9일까지 기관별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시한 사실을 거론한 뒤 “그러나 도는 4일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설립·운영 조례 개정·폐기를 입법예고했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불통의 통·폐합 추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짜여진 결론에 맞춘 일방적인 통·폐합”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의회를 향해선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충노협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결과는 도민의 공공성과 즉결된 사안이지만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도지사는 형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충노협과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가 전날 발표한 계획을 보면 기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묶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명칭으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나머지 충남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개발공사,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천안·서산·공주·홍성)은 유지된다.
기존 신설 예정 기관인 국제탄소중립연구원, 문화관광공사,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은 중장기 과제로 두거나 신설을 보류키로 정했다.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월 열리는 342회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또 통폐합되는 기관 직원의 총 임금은 유지 또는 상향시키고, 기존기관의 직급체계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경영효율화 추진은 숫자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규모 있게, 그리고 기존 각각 수행하던 기능을 통합해서 시너지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