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안 처리 지연 국민께 송구”...국회 탓?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발언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로 들린다. 국회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정작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 인하해 내년부터 당장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입법적 해결책이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 부대 의견으로 명시한다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1% 인하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지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일종의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법인세율 인하는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에 이르렀다. 마지막 쟁점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고 밝혀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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