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안일이란 말조차 사치일 정도로 전무하다시피 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그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출근하는 영상 등을 올리기 바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부터 경기도 북부 일대 상공에서 무인기 항적 여러 개를 포착해 대응했다. 이들 북한 무인기는 MDL를 넘어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파주시 인근 우리 영공에까지 진입했다. 이들 무인기는 직선으로 남하한 게 아니라 유턴을 하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등 다양한 항적을 보였으며,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민가 인근 상공까지 날아온 경우도 있었다고 군 당국이 전했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들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따라 경고방송·사격을 실시한 뒤 전술조치를 위해 즉각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투입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한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군의 관련 대응이 수 시간째 지속되면서 북한이 항공촬영 목적의 정찰용 무인기가 아닌 공격용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면 ‘우리 측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의 격추 시도를 피해 북한으로 돌아갔다면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의 비행 중 고도 변경 등 때문에 우리 탐지자산에 그 항적이 100% 포착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격추를 위해 실탄을 발사할 경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획 등 차선책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선 오히려 우리 군 전력이 피해를 입는 일도 벌어졌다. 오히려 우리 군 전력이 피해를 입었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 원주기지(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중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나 추락 기체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다행히 비상탈출에 성공했다고 공군이 전했다.
참 가지가지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또 전가의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 탓하기 작전을 할 것인가? 백주대로(白晝大路)에 북한 무인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경기도 북부 영공을 뚫고 서울까지 침투할 때까지 도대체 군은 뭘 하고 있었는가? 레이더망이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었는가?
언론들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도 언론들은 벌떼같이 달려들며 물어뜯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모두 사건을 담담하게 언급할 뿐 정부와 군에 대한 책임 성토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도대체 왜 이러나?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정부가 마치 자신들이 잘 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 있는 게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재난 문자 한 통도 없었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NSC 소집도 하지 않았다. 정찰 무인기였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공격용 무인기가 날아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군 통수권자란 사람부터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 지시를 하기는커녕 개 데리고 놀기 바빴으니 그저 알아서 살아남는 방법밖엔 없는 것인가 싶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안보 불안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장차 안보 불신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더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고 “강 대 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본다.
안보는 보수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보수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안보가 단 한 번도 튼튼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끊임없는 방산비리로 세금 도둑질하고 안보에 구멍을 숭숭 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대립 구도로 몰고 가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 이전 군사 독재정권 시절 때도 마찬가지다. 김신조를 비롯한 남파 간첩 30여 명이 서울로 침투했던 1968년의 1.21 사건을 비롯해 여러 차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있었다. 과연 그 시절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최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하였듯이 최고의 안보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에 있다. 국가 안보는 군사력의 강약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외교,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소위 보수 정권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보수 정권이 떠드는 안보는 모두 입으로만 떠드는 ‘입안보’, ‘가짜 안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득시글거리는 치킨 호크 정권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뭘 알고 군대에 대해서 뭘 알겠는가? 그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권 안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무엇이 진정한 국가 안보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보수 정권은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한반도엔 전운이 감돌았고 일촉즉발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게 무슨 안보인가? 국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인데 매번 북한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여 전운을 감돌게 만드는 게 국가 안보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