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입 사건에 대한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건만 윤석열 대통령은 NSC 소집을 통한 비상대책회의는 하지도 않았고 은퇴 맹인안내견을 데리고 여유를 즐기기 바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엠바고를 걸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그것도 모자라 그 날 저녁에는 송년 만찬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하루 뒤에 또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들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27일에 인천광역시는 오후 2시 57분경에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재난문자와 통해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강화군은 교동면과 삼산면 일대 스피커를 이용해 안내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인천광역시가 말한 그 무인기란 아군의 항공기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군 항공기가 출동한 이유였다. 새떼를 보고 무인기로 오인해 출동했다는 것이다. 어제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몇 시간이나 있다가 늑장 대응을 해놓고선 오늘은 왜 새떼 출현에 갑자기 출동을 한 것인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합참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레이더에 식별된 것을 보고 대응전력을 출동시켰다. 합참이 출동시킨 대응전력은 F-15K, KF-16 등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등으로 전날 상황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새떼와 무인기를 탐지 자산이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육안으로도 새떼인지 무인기인지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탐지자산이 못 잡아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다. 그는 전가의 보도처럼 또 문재인 정부 타령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그 6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쉬쉬하느라 바빴다. 이번에도 ‘안보’보다 ‘보안’이 먼저였던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꼬았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난했다.

명색이 국군 통수권자란 대통령이 국군에 이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또 2022년 12월에 대통령이 누구인가? 이 정부에서 영공이 뚫린 게 어째서 문재인 정부 탓인가? 자기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남탓으로만 일관하는 게 대통령의 자세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27일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안보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절반만 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 국군이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들통났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무인기 5대가 동시에 출격해서 교란작전까지 펴면서 서울 상공을 다녀갔다”면서 “격추시키기 위해 비행기가 20대나 떴는데 1대도 성공을 못했다. 격추한 적이 없으니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군이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휴전선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다. 촬영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한 시설이나 지역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지 않고 안보실장 주재 회의로 약식회의를 하면 어떡하냐”면서 “대통령은 퇴근 후도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NSC 회의도 소집하는 것 모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참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그 전 같으면 실시간으로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렸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 1월 ‘정찰 위성도 확실하게 개발하고, 무인정찰기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무인정찰기가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 상공으로 날아올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무인기로) 한강 어느 쪽 다리가 타격이 제일 크겠는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시설은 얼마나 되어있는가 정탐한 것”이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볼 때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치킨 호크들이 득시글거리는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치킨 호크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전쟁을 함부로 지껄인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비는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과거 병자호란 때 조선도 치킨 호크들이 득시글거린 탓에 삼전도의 치욕을 맛보게 된 것이다.

안보는 보수라면 그에 걸맞은 실력을 보이고 그렇게 떠들어라. 당신들은 그런 실력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당신들이 집권했을 때마다 국민들은 늘 안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고는 당신들이 쳐놓고 매번 전임 정부 탓으로만 일관하는 당신들이 무슨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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