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3쪽 진술서 검찰 제출...“천화동인 1호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이재명, 33쪽 진술서 검찰 제출...“천화동인 1호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 대장동 개발 철저히 시민 이익 위한 방향으로 추진...개발이익 공공 환수
- 민간 사업자 1,120억원 추가 부담 공사 이익 더 확보,, 배임죄 성립 안돼
- 언론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라...검찰과 언론의 모략적 주장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1.28 1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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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은 28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 약 2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경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술서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진술서는 A4 용지 33페이지 분량으로 이날 오전에 먼저 공개된 서문 5페이지와 대장동 사업 관련 24페이지, 위례 신도시 관련  4폐이지로 구성돼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으며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와 관련 이 대표는 “2005년경부터 LH가 대장동 일대를 공공개발 중이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수익 나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이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집중 매입했다”고 했다.

이어 “2010년 6월 말경 LH가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선언했다”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대장동을 공공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의 방해로 차선책인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원 상당의 터널 공사를 기부체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는 등 1,120억대를 추가 부담시켰다”며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 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의 재산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며 “천화동인 1호의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수 백억원이 대여금 형식 등으로 김만배에게 새어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으로 손실을 본 것도 있다”며 “천화동인이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이라며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배임죄 주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부담시켜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봐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공사는 지분 5%(2억 5천만원)만 출자하고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다”며 “사후 정산 결과 총수익 약 300억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며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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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2023-01-29 23:48:03
국민은 약하지만
누구도 이길수 없고 국민은 어리석지만 누구도 지배할수 없다.
(다산 정약용선생님의 목민심서 중에서)
나는 애국하는 사람이지만 거짖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려고 하는것은 국가가 아니야,소위 애국 이라는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고 이영희교수님의 말씀중에)
사람들을 속임을 당했다고 설득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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