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지난 15일 내포신도시를 찾은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이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있는 충남 당진 등에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만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SMR 개발에 본격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대 주한규 교수의 언급에 이어 일련의 전개 과정을 놓고 볼 때 SMR 건설에 대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굿모닝충청>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총 16쪽 분량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료 본문 첫 장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수출 재개”를 지난해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원전 비중 확대, 재생e 비중 합리적 조정을 통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라는 문구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자료 18쪽에는 ‘원전 혁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라는 소제목 아래 “혁신형 SMR 전담사업단 출범 및 혁신형 SMR 개발 본격 개시”와 함께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차 년도 연구에 총 3992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는 점에서 SMR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인지 그에 따른 업계(?)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단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 언론은 “SMR은 경제성·안전성이 향상된 전기출력 300㎿(메가와트)급 원자로다. 대형 원전과 달리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가 일체화됐다. 이에 따라 모듈 조립이 가능해 도심이나 외지에 설치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장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에 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제>는 특히 김한곤 i-SMR 사업단장의 발언을 인용해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모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설계가 심층방어 설계”라며 “i-SMR의 사고 위험은 10억 년에 한 번에 불과할 정도”라고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 온 당진시민 등 220만 충남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또 다른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SMR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닌데다, 그에 따른 폐기물이 지역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실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SMR은 미국형인데 아직 실증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5~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특히) 한국형인 I-SMR 역시 소도시 한쪽에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종의 열병합발전소 개념으로, 당진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충남당진)은 “SMR의 경우 현재 R&D 단계에 있다. 연구가 끝난 게 아니다”며 “이른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엄청나게 공격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노력이 먹힌 셈”이라고 진단했다.
어 의원은 또 “충청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전을 짓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SMR이 안전하다면 수도권에 건설하면 된다. 특히 SMR의 경우 절대 한 개만 건설하진 않을 것이다. 핵 폐기물을 충청도에 쌓아놓겠다는 것인데. 그걸 누가 이고 살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