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간 교육경비에 대한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6일 오전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서 각각 열린 과장 간담회와 주간업무보고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와 김 교육감의 메시지만 봐도 그렇다.
먼저 김 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요약하면 교육청이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기금이 약 1조 원 이상이 쌓여있음을 거론한 뒤 “도가 1년에 약 3000억 원 정도를 교육청에 넘긴다. 우리는 지금 빚이 약 5000억 원이다.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교육청은 국가에서 목적 예산이 내려온다. 만약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확한 목적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그쪽(교육청)에 지원을 했다”며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거나 부족하면 지원하는 게 맞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12년간 민주당 도정에서 이어왔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결국 학교급식 식품비를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됐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신 도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 63억 원에 추가로 63억 원을 보태 어린이집에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자 김 교육감도 작심한 듯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주간회의에서 “교육재정 여건상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교육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무조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육환경조성 등 교수학습지원비가 2018년 2227억 원에서 지난해 5135억 원으로 5년간 23배 늘어난 사실을 언급하며 “더욱이 최근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김 지사가 ‘교육청이 1조 원 이상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한 뒤 “실상은 최근 1~2년간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은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10년간 교부금 감소가 3회 있었고 2016년에는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 누적액이 13조 원을 넘어선 사실을 확인한 뒤 “일시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지금 당장 모두 쓰기에는 분명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후 교육 시설 개선 등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2~3년 내 안정화 기금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이 공식 석상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반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각차의 근본적은 원인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 간 뚜렷한 교육철학 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의 부단체장들이 조만간 만나 교육경비 문제와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당분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