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교육청은 1조 이상 쌓아놓고"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교육청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요약하면 교육청이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과장 간담회에서 “교육법무담당관이 과거보다 업무가 많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목에서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기금이 약 1조 원 이상이 쌓여있음을 거론한 뒤 “도가 1년에 약 3000억 원 정도를 교육청에 넘긴다. 우리는 지금 빚이 약 5000억 원이다.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교육청은 국가에서 목적 예산이 내려온다. 만약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확한 목적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그쪽(교육청)에 지원을 했다”며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거나 부족하면 지원하는 게 맞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또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차등 지원 문제를 해결한 점을 거론하며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포퓰리즘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재정을) 도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한다. 다음에 펼쳐야 할 사업도 많다”며 "그쪽이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힘을 모아주겠지만 지금처럼 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법무담당관 업무가 과부화가 걸린 것 같다. 다만 새롭게 설정하는 만큼 조금 고생하겠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최근 공식 석상을 통해 수차례 교육청과 대립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분간 양 기관 간 긴장감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도청 과장급 공직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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