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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대선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건의안(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는 지난 4월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는 것.
그러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가덕도신공항(13조 원)과 대구·경북신공항(11조4000억 원), 광주군공항(6조7000억 원), 새만금국제공항(8000억 원 등) 타 지역 대규모 공항 건설 사업은 특별법 제정 등과 맞물려 예타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530억 원 규모에 불과한 서산공항은 예타 통과 무산으로 현재 재기획 용역이 추진 중이다. 시의회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유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2020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생산하는 생태서비스 가치가 17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로, 연간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생산된다 할 것”이라며 “더욱이 가로림만은 멸종위기 점박이물범 등 400여 종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인 곳”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전문가와 주민들은 조사 방법을 대폭 수정·보완해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일 편익 산출이 쉽지 않을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대신 전한 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책사업 성격으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의회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며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 ▲가로림만 생태 및 환경가치 적극 반영 등을 건의했다.
한편 임시회는 이날부터 10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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