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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벌어진 여러 집회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국 색깔론이었다. 지난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29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등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안전을 우려한 시민 행동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운 것.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북한 간첩 공작’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한-미 동맹 철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런 게 알고 보니 다 북한 지령이 전달됐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집회에 관해서도 “‘우리 사회 얼마나 깊은 곳까지, 노골적으로 북한의 사주에 따라 (간첩 등이)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한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론회 주최자인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지령을 내리고, 장소를 일본 대사관,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방류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구호까지 지정하면 현수막이 실제 집회 등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걸 색깔론이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느냐’는 분들 답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망언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나 박 의장 모두 북한이 ‘지령’을 내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 근거 없는 색깔론에 불과하다. 만일 두 사람의 말대로 저 모든 집회가 다 북한의 지령에서 비롯되었다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진다. 북한 정권이 내린 지령이 남한 대중들에게 그대로 다 접수되었다는 것을 말하니 북한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들의 최대 과업인 ‘적화통일’을 힘들이지 않고 완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색깔론을 들이밀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통치력 상실과 무능만을 입증하는 꼴이다.
또 김기현 대표는 6일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여러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걸로 예견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조국 전 장관을 걸고 넘어졌다. 김 대표는 "국민들께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저지른 횡포를 깨닫고 계신다"며 "유재수와 조국의 감찰 무마와 같은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건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돼 있는지를 확인해 준 일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이런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일 뿐 아니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선거인데 이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모습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속칭 맹형규법의 허점을 악용해 유책자를 다시 공천하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또 김기현 대표는 시민언론 더탐사가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보도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소통수석의 관제데모 사주 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사당화 의지 발언에 대해 "언론사라 할 수 있겠나. 가짜뉴스 제조공장 아닌가"라며 "아직도 폐쇄 안 되고 뭐 하고 있나.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더탐사의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가짜뉴스 제조공장’이라고 딱지를 붙이며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집회와 언론에 대해선 무조건 북한 혹은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이런 집권 여당의 태도는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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