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유럽에 가리비 땡처리하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5일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수출길이 막힌 일본산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개척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일본산 가리비를 한국과 유럽에 땡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기에 일본 정부는 물론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실행 전략을 개정했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 가리비 수출 목표를 656억 엔, 한화로 약 6,000억 원 규모로 잡고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인 41억 엔, 한화로 약 375억 원어치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EU에는 45억 엔, 태국에는 24억 엔, 베트남에는 5억 엔어치를 각각 수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은 2022년을 기준으로 가리비 수출액 910억 가운데 중국에 절반 이상인 467억을 수출했는데 중국이 지난 8월 24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대체활로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경우 EU보다는 적지만 단일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수출 목표가 큰 편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수출길이 막혀 악성 재고로 쌓인 일본산 가리비를 한국과 유럽 등에 더 팔아서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핵오염수 방류가 이미 진행 중이기에 그 8개 현이 아닌 다른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는 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2013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기어이 강행한 그들 뿐 아니라 그걸 묵인, 방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당시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지만 ‘과학’을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다시피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그러나 중국 수출 판로가 막혀 악성 재고로 남다시피 한 가리비를 일본 정부가 한국과 유럽 등에 팔아서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밝혔기에 국민적 감정은 물론 제때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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