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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한국도 중국처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 그래도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과학’을 들먹이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윤석열 정부였기에 조 장관의 발언 또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IAEA 사찰을 요구했다.
2018년 2월에 있었던 1심에선 한국이 패소했으나 2019년 4월에 있었던 2심에선 극적으로 뒤집고 한국이 승소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 일본이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홍콩과 마카오 또한 후쿠시마를 포함한 10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 중국의 강경한 조치를 따라서 한국 또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조승환 장관은 “과도하다”는 둥 WTO 제소 야기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이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가 올해 총회에서는 일본을 두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 했다. 또 "지금은 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일본 정부 로비를 받고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이미 시민언론 더탐사에 의해 보도된 바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 질문하자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작년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 제안이며, 과학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민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 아직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에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하여 한숨을 쉬는 수산시장 상인들의 기사가 나온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었다. 수산물 소비량 급감의 이유는 당연히 후쿠시마 핵오염수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항의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망동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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