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수백 년 지속될 수도...해양투기 대응 국제토론회 열려
오염수 방류, 수백 년 지속될 수도...해양투기 대응 국제토론회 열려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11.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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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국제토론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국제토론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공동주최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국제토론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일본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기자),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독일 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 사무소장, 이정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이수진, 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석했다.

마사노 아츠코 기자는 도쿄전력이 지하수 물막음 공사를 하지 않아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매일 90㎥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가 부족해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알프스(ALPS) 처리수는 35%에 불과하며 65%는 ‘처리도중’ 오염수라고 마사노 기자는 말했다.

오염수 발생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ALPS 처리수는 35%에 불과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 문제점도 지적했다. 마사노 기자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노동자 피폭 사건을 도쿄전력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은폐했다며, 오염수 해양투기도 기본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양 방출을 강행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가이도 변호사는 전국의 어업관계자와 일반시민, 후쿠시마로부터 피난한 사람 등 360여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1인 당 1만 3천 엔의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는 국제법상으로 일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0S)에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어업인, 일반 시민 등 4만 24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차례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30년 계획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통제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매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바다에 방류한 오염수는 3차에 걸쳐 총 2만 3351톤이다.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 방류한다고 하지만, 바다에 방류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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