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 ▲혁신도시발전청 신설 ▲꿈비채 전국 확대 이렇게 4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청년세대와 미래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지방 차등화를 약속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20%, 22%, 25% 등 3개 세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법인세는 중앙정부 재정의 수입으로 반영되는데, 이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만큼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양 예비후보의 약속이다.
양 예비후보는 “현재도 지방 이전 기업에 7년간 법인세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저의 제안은 이를 넘어 더 낮은 세율을 영구히 적용하는 더 강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책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지방정부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 예비후보는 프랑스와 영국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소득, 실업율, 인구밀도 등으로 낙후지역을 지정한 뒤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농촌 생활권은 법인세를 14년간 경감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라며 “영국 역시 1인당 소득이 EU 평균소득의 75% 이하 지역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절반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지방 차등화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양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소멸위험지역 확대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며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도 꺼내 들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 확대와 지역낙후도 점수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양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을 위해 국가가 주거환경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예타기준 완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양 예비후보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발전청 설립을 공약했다.
또 민선7기 주거 핵심 정책이었던 꿈비채(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예비후보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기 전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라며 “고비용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저비용 상생 사회로 가는 길의 초석을 닦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낙후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저비용으로 기업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