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 혹세무민하지 말라"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영수회담 핵심 의제로 떠오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여당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지출이 전혀 아니"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경제적 포퓰리즘', '마약' 등으로 비유하며 일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민생지원금보다 더 생산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 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봉착할 수 있다"며 각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또한 최근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이라며 영수회담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애초에 정부 재정적자는 누가 키웠느냐?"며 "재정을 애초에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올바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상식"이라며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세금인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가장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물가 인상 우려 시각에 대해서도 "그럴 듯한 경제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의 물가 인상 효과가 그렇게 우려된다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변했다. 

용 의원은 아울러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정의당 등에게도 명확한 입장 표명과 연대를 요구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행한 묻지마 부자감세 정책을 전부 폐기하고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을 비롯해서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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