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예비비 낭비에 상세한 해명 촉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새벽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비 남용 실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비판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및 기획재정부 개혁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예비비는 쌈짓돈처럼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비 남용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돈”이라고 정의하며 사실상 국가 예산의 ‘비상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을 과거 검찰총장 때 특활비를 썼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니 기가 막힙니다”고 질타하며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로 현금저수지 조성한 사실을 들춰냈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식도락을 즐기는데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빼 쓰고 경호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 등을 포함해 총 650억 원의 예비비를 빼쓴 사실과 순방 비용으로 532억 원을 예비비로 썼다고 지적하며 “그러면서 국민께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건전 재정을 외치며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긴축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둔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보였습니까?”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자신의 사금고로 여겼던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의 ‘국가 비상금’ 낭비…원칙도, 염치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국일보의 이 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해외 순방에 든 예비비가 2022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 2023년 물가대응(김장재료) 225억 원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해외순방 비용은 본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이상으로 자주, 헤프게 가면서 예비비를 532억 원이나 더 끌어다 썼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작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쓴 곳이 없는지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 때 공약대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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