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기자회견] 특검 반대 입장 재확인, '변화'는 없었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기존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총선 패배에도 큰 틀에서는 물론 세부적인 정책에까지 '변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외교·안보 및 주요 민생과제 질문에는 두루뭉술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모두발언에선 낯 뜨거운 '자화자찬'도 나왔다.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입장이다. 

이어 "진영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성과을 열거했다. "외교 지평 확대", "핵 확장 억제", "고용세습 혁파", "의료 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된 진단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질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특검,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최근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고 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차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반박했다. 

'채해병 특검'에도 마찬가지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중임을 언급하며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측의 논리를 동어반복했다. 

덧붙여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외보안보 분야 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의 재선 성공을 가정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즉답을 회피했다. 

질문을 던진 로이터통신 기자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질문"이라며 "미국과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간다면 원만하게 협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응 질문에는 "(러시아의 공격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 공격"이라며 "북한의 무기 지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쟁과는 별도로 "(러시아와)입장 차에 따라 사안 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일외교를 묻는 일본 언론 기자 질문에는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면서도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북핵대응을 위해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공동 아젠다 확보를 위해서,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가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 출범후 경제 정책 기조인 기업 세재 지원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다, 부자감세다라는 비판에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인하를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해서 재정 여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금투세 시행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시 활성화 및 기업 성장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한다"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댔다.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을 진행하되,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높은 정책들도 펼쳐 나갈 것이다.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생활 물가 등에서 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집권후 지표 관리에서 물가를 제일 중요하게 진행해왔다"며 "근원 물가를 2.5% 이내로 관리해왔지만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농수산식품 장바구니 물가는 큰 돈 안 써도 몇 백억원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 관세를 하면 잡을 수 있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입 할당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안으로 수입 물가를 낮추고 좀 더 싼 식자재와 식품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물색하고 있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회기 안 연금 개혁을 실패한 거에 대한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것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 사회적 합의 
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100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총선 후 사퇴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본인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과 내각 교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바꿀 생각은 없다"며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일할 분을 찾아서 인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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