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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의원은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믿고 지켜봐준 마포구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정보라고 판단했다. 즉, 다른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혐의를 인지했다면, 다시 영장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씨 등을 신문했고, 이렇게 확보된 진술 증거는 위법한 1차 증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온 2차 증거라며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본래 노웅래 전 의원은 선친인 故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 때부터 서울 마포갑에서 부자 도합 9선을 지낸 지역 터줏대감이었지만 이 건으로 인해 작년 22대 총선 때엔 컷오프 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농성까지 하며 컷오프 결정에 불복했으나 결국 공천을 받은 이지은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본인의 재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공천 잡음, 지역구 내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영향이 미치며 이지은 후보는 간발의 차로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게 석패하며 결국 2008년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보수 정당에 지역구를 넘기게 되고 말았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노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심장을 칼날로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 걸렸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노골적인 표적. 조작 수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먼저 정치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사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열흘, 1,104일(압수수색 2022.11.16. - 선고재판 2025.11.26.)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며 "저의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체 없는 허위 사실과 불법 수집된 증거에 의존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처음부터 범법자로 낙인찍고 몰아간 정치 탄압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직격했다.
노 전 의원은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김민구 검사, 고재린 검사 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 바로 이 자들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정치검찰에 걸려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거나 제 명을 살지 못하고 황천길로 갔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제 정치검찰은 바뀌어야 한다. 저는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노 전 의원은 "지난 3년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구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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