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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수사팀을 새로 짜면 사실관계 파악만 6개월 걸린다"며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내렸다.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했다.
최근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발령하고 '친윤'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새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팀 차장검사 4명과 참모 다수도 타 부서로 배치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시기나 내용에 있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보는 인사"라며 "검찰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사철이 아닌데 총장이 지방에 가 있는 사이 총장의 수족들을 날렸다"고 했다.
또한 "이번 검찰인사를 보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했다"며 "총선 이후 민심을 엎어버리겠다 결심을 한 것이고, 그 결심이 검찰 인사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당시 윤 총장이 반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주먹을 쥐고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질렀다.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겁이 없다 운운했다"며 "철면피 인사고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개탄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있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헌법에 다 적혀있다"며 "자기 자신의 범죄 가족 혐의 거부권 행사는 내재적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의도에 대해서는 "신임 민정수석의 숨겨진 임무 중 하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향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가릴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헌법재판관을 미리 배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초기에 무리수를 해서 완전히 막아버리자(는 의도)"라며 "야당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세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국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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