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정부 라인 사태 늑장 대응...골든타임 놓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라인’ 강탈 움직임에 늦장 대응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일한국대사관이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가 있은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관련 전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총무성은 3월 5일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행위라는 해석과 함께 일본이 라인 강탈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주일대사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초가 돼서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행정지도에 관한 전문을 보냈다.

한국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던 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자본 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진척 사항을 포함해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 조치 검토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렸다.

주일대사관과 과기부가 한 달 동안 사건을 방치한 사이에 일본의 라인 강탈을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부의 대응도 늦었다. 과기부는 전문을 수신받은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4월 26일에야 처음으로 총무성 담당 과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5월 29일 차관 간의 면담을 통해 ‘행정지도는 라인야후에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지분 매각을 특정한 것은 아님’이라는 일본 정부의 당초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관 간 면담 이후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오히려 속도를 냈다.

6월 초에 라인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법인 ‘라인 비즈플러스’에 대한 청산이 결정되고, 지난 13일에는 라인페이를 서비스 종료 후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통합한다는 결정이 발표됐다. 18일 라인야후의 주주총회에서는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운용 등을 종료해 나갈 방침”이라는 ‘탈 네이버’가 선언됐다.

황정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이 키워온 글로벌 경제 플랫폼인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동안, 정부는 늦장·미온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라인 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 인식이 정부 부처에도 뿌리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가 되었다”며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침탈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안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해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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