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국제기구도 인정하는데"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치권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63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서다.

김 지사는 최근 OECD가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응하는 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실을 언급한 뒤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뜨뜻 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아쉽다”고 강조했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이후 국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으며,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14기를 포함한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한 보령시는 이듬해 1월 인구 10만 명이 붕괴했다.

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됐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의왕·과천)이 22대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1호 공약으로 ‘탈석탄법’을 발의하면서 재시동이 걸린 상태다. 같은 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223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행정안정부에 금산군과 부여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며 “각 실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일상복귀와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극한호우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와 관련해선 “신규주요사업 반영은 대부분 7월에 이뤄지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심의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아산경찰병원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영재고 내포캠퍼스 설립 등 도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이날부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행사를 잘 치르고 관광객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람회를 통해 원예·치유산업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와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과 관련해선 “골드시티는 인구소멸 등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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