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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존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운영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해 발의했다. 이 날 차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해당 법안을 추가발의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고발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댓글팀 운용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 밝히며 "법무부장관이란 공직에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댓글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들이 "현직일 수도 있겠고 전직일 수도 있겠지요"라 답한 것에 대해 차 의원은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뤄질 일이 아니다"고 질타하며 "이들이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차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차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댓글팀을 운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허위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팀이 실재했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댓글부대로 보이는 61개 계정이 한 전 장관이 언급된 기사에만 댓글을 달고 있었고 한 계정 당 5000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체로 한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의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를 통해 한동훈 씨가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댓글팀을 운용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조작을 위해 타인 계정을 활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동훈 전 장관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차 의원은 "법꾸라지다운 대응"이라 일침했다.
차 의원은 한 전 장관의 태도를 두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찐윤'으로 평가받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까지 했고 한동훈 씨에게 "사실 무근이면 나를 고소하라"고 한다. 한 씨와 장 전 최고위원 둘 중 누가 믿을만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22일 경찰청 국수본에 한동훈 전 장관을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처럼 '시간만 끌다가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지 뼈 있는 우려를 남겼다.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한 이유 또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향한 의혹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향해 "특검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면 제대로 수사하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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