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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를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지 말고 대통령 부부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과 동일한 특검법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역시 윤 대통령 뿐이라고 일침했다.
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으나 고발 당한지 4년 3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찰 출장 조사를 받았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 의원 국립현충원 안장 및 통일TV 방송 재개 등 청탁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2023년 12월에 고발을 당했으나 지난 7월 20일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살펴보면 김한메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방대하고 막강하다"면서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이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위 원칙에 따라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로 의결해 정부로 송부한 채 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국익이나 국민의 관점보다는 자신 및 배우자 범죄 혐의가 연루된 특검 수사를 저지시킬 사적 목적으로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헌정 사상 유례없는 '황제 출장조사'를 받도록 했다"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1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일침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자신 및 배우자의 특검 수사를 저지시킬 사적 목적으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포, 시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혜성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 부당한 영향력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행사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의 점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 명품백을 건넸을 당시 사무실 밖 복도에선 신라면세전 에코백을 들고 대기하던 남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여자 비서관과 남자 경호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세행은 "그렇다면 이는 피고발인 김건희가 해당 비서관과 경호원에게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이라는 국가기밀 등을 담은 국가 기밀 문서를 에코백에 담아서 대통령실 건물 밖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유출하도록 교사한 행위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공수처를 향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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