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유동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임세은)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알고도 덮은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게 대국민 사죄 및 양심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및 사건 만들기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말로 운을 떼며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난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 유착 혐의가 22년 7월 교체된 윤석열-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등의 특수부 출신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승전 '이재명 측'으로 모든 책임을 야당 대표 측으로 넘기는 행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사'의 중심에는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남욱 등과 정치검찰의 수사 중단, 불기소, 형량 거래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 증거로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동규를 '불고불리의 법리'를 적용하게 만들어 불법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거기에 더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유동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든 혐의는 유동규가 지난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돼 만들어진 '유원홀딩스'의 금원 11억 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유동규는 이 11억 8,000만 원 중 5억을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지급했고 6억 8,000만 원은 자신의 내연녀와의 전세보증금으로 썼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남욱과 정민용만을 기소했을 뿐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동규가 정민용의 이름으로 차명소유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에선 "강백신, 엄희준 등 정치검찰이 봐준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000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 공무원에서 '용기 있는 의인'이라는 식으로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등 일련의 정치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치검찰들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동규와 공범 관계에 있던 동거인을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서 면담 및 조사한 행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직무유기, 단기간의 집중적인 면담과 유도신문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 등등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행해졌으며 반드시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끝으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당시 반부패3부장), 엄희준 부천지청장(당시 반부패1부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유동규, 남욱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세히 그 진실을 밝힌 후 책임을 져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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