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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채 해병 사건에 이종호가 등장한다.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국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하던 원칙과 공정은 어디로 갔나? 원칙은 무너졌고 불공정은 심화됐다. 국민 여론은 대한민국 국격의 급격한 추락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고 본다”라며 “국민은 실망의 끝에 와 있다.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임계점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소비를 진작하고 어려운 경제에 숨통을 트여준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시그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에 발생한 세수 결손만 56조 원이다. 올해도 벌써 9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며 “세수 결손의 원인은 초부자 감세다. 정부가 부자들 감세해 주면서 서민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여야 대치 상황의 근본 원인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 협치와 포용, 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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