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677조...R&D '찔끔 인상', 지역사랑상품권은 '0'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0조 8000억 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가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생 예산 미반영’, ‘R&D 예산 찔끔 인상’, ‘재난관리 예산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 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행태”라고 공격했다.

재난관리예산이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재난관리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 원이 감소했다. 부천 호텔 화재 등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이다.

정부가 대폭 인상을 공약했던 R&D 예산은 ‘찔끔’ 인상에 그쳤다. 내년도 R&D 예산은 29.7조 원으로 2023년 29.3조 원에 비해 4000억 원 증가에 머물렀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공공주택 예산은 14.9조 원으로 올해 예산 18.1조 원보다 3.2조 원 감액됐다. 정부는 내년에 임대주택 15.2만 호, 분양주택 10만 호 등 공공주택 25.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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