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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이 날 오후 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습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남탓에 대해 일침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작 윤석열 정부가 오늘 발표한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가 1432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도 360조 원 가량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다.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는가?"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나?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는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남탓'과 언행불일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정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건전재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하며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운용 실기까지,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하는가?"고 해 언행불일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사업 예산은 미반영 혹은 축소됐으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한마디로 민생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 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생과 미래를 입에 올리고 있으니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라 혹평하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고 일침했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시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 원을 돌파해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하느냐?"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면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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